공고해진 한미일 3국 경제협력···대중(對中) 빗장 잠근다

3국 산업장관 한목소리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
민간 경제협의체 발족…"공통 경제 이슈에 뜻 모을 것"

한국·미국·일본이 경제 안보·기술 분야서 3각 협력을 도모하고 장기적 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 차원 논의를 비롯해 민간 경제협력단체들이 모여 공동협의체를 구성,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결론은 '중국 옥죄기'

한미일 산업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앞서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서 '산업 장관 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른 만남이다.

이날 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은 공급망 문제와 역내 경제 안보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후 공동 성명을 통해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통상자원부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데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륨·게르마늄·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의 반시장 행위를 겨냥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통제에 대응해 핵심광물 수출통제 조처를 한 바 있다.

3국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할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반도체는 3국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보장, 광범위한 산업 분야 등에서 필수적 역할을 한다"며 "회복력 있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공동의 관심이 있음에 주목했고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력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심·신흥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장려하는 한편 이를 활용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데 본질적 이해를 갖는다"고 부연했다. 이 역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대목으로 읽힌다.

한미일 산업장관은 향후 3국의 경제 관련 투자와 상업적 참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장관급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각국 실무급에서 추가 논의를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 경제협력' 민간으로도 넓힌다

3국 경제협력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 '한미일 재계회의'도 발족했다. 각국 주요 경제단체인 한국경제인연합회(이하 한경협)와 미국 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등이 모였다.

같은 날 이들은 미국 워싱턴DC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제1차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서 이들 단체는 3국 산업계의 실질적인 협력 증진 토대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민간 경제계 협의체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왼쪽부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치로 하라 일본 게이단렌 상무./사진=한경협

3국 경제단체는 정보기술 혁신·디지털 경제 및 제조업·에너지·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 3국 공통 경제 이슈와 관련해선 국제무대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3국 정상 또는 정부 간 회의와 연계해 개최키로 했다.

이날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에 이은 토론에는 각국 굵직한 기업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국에선 삼성전자·SK·현대차·포스코·한화 등 8개 기업이, 미국에선 인텔·퀄컴·아마존·구글 등 10개 기업이, 일본에서는 도요타·소니 등 8개 기업이 참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3국 기업들이 나눈 산업협력의 미래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경 (klk707@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