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최장 12시간 돌봄’ 영유아학교 100곳 시범운영

정부, 유보통합 로드맵 발표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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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친 ‘영유아학교’(가칭) 100곳을 지정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7년까지 3100곳으로 확대한다. 유치원교사·보육교사로 이원화된 교사 자격도 ‘영유아교사’로 통합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통합해 관리를 일원화하는 정책으로, 미취학 아동이 어느 곳에 다니든 균일한 유아교육을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우선 교육부는 0~5살 통합기관인 가칭 ‘영유아학교’를 오는 9월부터 100곳 안팎을 지정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1천곳씩 추가 지정해 2027년까지 3100곳으로 확대한다. 영유아학교 운영시간은 기본 8시간, 아침·저녁 돌봄 4시간 등 하루 12시간이다. 기본 운영 시간은 교육과정(4~5시간)과 연장과정(3~4시간)으로 구성하고, 연장과정에는 외부 강사 등도 활용 가능하다. 아침돌봄은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저녁돌봄은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0살반 1:3→1:2, 0~2살반 보조교사 확대(3학급당 1명→2학급당 1명), 3~5살반 1:12→1:8로 개선할 방침이다.

입학 대상은 0~5살 영유아가 원칙이지만, 기관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연령·학급 운영이 가능하다. 입학 방식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 계획이다. 현재 ‘처음학교로’와 ‘임신육아종합포털’로 이원화돼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신청창구를 ‘유보통합신청누리집’(가칭)으로 오는 11월부터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상시입학제를 도입하고, 현재 0~2살, 3~5살로 구분된 교육과정도 연계성·연속성을 고려해 0~5살 영유아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유보통합

교육기관이 통합되는 만큼, 교사 자격도 내후년부터 통합된다. 현재는 학사학위를 가진 유치원교사와 학사·학점은행제·보육교사교육원 등에서 양성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교사 자격이 구분됐는데 이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이다. 유치원·보육교사 자격을 모두 가진 현직 교사는 신청을 통해 통합교사 자격으로 전환되며, 둘 중 하나만 가진 경우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 등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신규 통합교사’는 2031년 배출을 목표로 2027년부터 양성이 시작되는데,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는 통합교원 자격을 어떻게 통일할지에 대해선 결정하지 못했다. 대신 ‘영유아 정교사’(0~5살) 단일 자격과 ‘영아 정교사’(0~2살), ‘유아 정교사’(3~5살)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내놨는데 현장교사, 학부모, 학계·단체 등의 의견과 0~5살 영유아 교육과정 개편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기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원 자격을 둘러싼 유아교육·보육계의 갈등과 더불어 재정 투입에 관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이견이 예상돼 논의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아교육계에선 자격 일원화가 교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고, 보육계에선 자격 구분은 반쪽짜리 통합이라고 보고 있다. 또 중앙정부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본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청은 미래 교육 등에 교부금을 투자해야 해 교육청에 예산 마련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