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안정기금 5조 투입

정부, 민관 공동 안정화위 가동…수입 다변화·선도기업 등 육성
5조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 하반기 가동
'경제안보품목' 수 200개에서 300개로 확대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에 대응하고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가동하고 총 5조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족한 위원회는 범부처 공급망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19명과 민간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최 부총리는 “미·중 간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위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 안보’ 이슈로 부각됐다”며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아 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다.

우선 정부는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에 제조역량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선도 사업자’로 지정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한다. 선도 사업자에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령 경제안보 품목인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 생산설비를 늘려 수입산을 대체하고 국내 공급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도 사업자로 지정되고 공장 증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200여개인 ‘경제안보품목’을 300여개로 확대한다. 제조업·방위산업(방산)·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품목을 늘린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물류(해운·항공)와 사이버보안 등 2개 분야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신규 지정한다.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공급망 분야 비수도권 유턴기업(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현재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요소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검토하고, 흑연·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생산·기술개발 확대 등을 위한 재정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