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DSR 연기'에, 금융위원장 "부동산 띄우기는 말도 안 돼"

발언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최근 2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규제 시행을 늦춘 데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반 중산층의 집값이 오르는 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회의를 마치고, '정부가 부동산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 1일로 두 달 늦췄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더 내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반 서민들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번 정부 들어서 가계 부채가 쭉 내려오는 추세라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서 "가계 부채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PF도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 후 어떤 충격이 오는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 부담도 줄여 연착륙하자는 방향에 대해 금융위가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너무 촉박하게 시행 연기를 발표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꼈을 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1890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