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교원 자격 통합한다…기존 교사 자격 그대로 인정

[유보통합]영유아보육·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법적 지위, 교원으로 변경…직무연수 시간 단계적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가장 큰 쟁점이던 서로 다른 교원 자격 기준의 개편안을 마련해 교사의 자격을 통합한다.

통합교원 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이원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할 방침이다.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교육부는 27일 유보통합 시안 발표를 통해 교원의 자격과 양성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보통합을 두고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컸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하며, 그 중 국공립 교사는 임용고시를 봐야 하는 등 보육교사에 견줘 자격 취득이 더 어려운 탓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로 신규 교사를 양성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26년 통합교사자격을 도입하고, 현직교원들은 통합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2027년부터 입학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2031년까지 신규통합교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법이 적용되면 교사의 법적 지위는 기존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변경된다. 교원의 직무연수 시간은 2027년까지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공립 유치원교사의 경우 매년 60시간 이상 직무연수, 사립은 매년 30시간의 법정 필수·자율연수를 매 3년마다 40시간씩 받고 있다.

이를 내년엔 연 30시간, 2026년엔 연 45시간, 2027년엔 연 60시간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사의 학습 공동체 활성화, 기관 내 자율연수 운영 등을 통한 연구·연수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교사들이 휴가·질병 등에 따른 공백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e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