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위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주안점"

김병환 기재1차관,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
전문가들 "비합리적 규제 풀고 산업구조 전환을…임금체계 변화 필요"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중장기적 구조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과제 해결 방안 모색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국제경제·산업·지역·노동·복지·재정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을 비롯해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본부장, 안성배 대외경제연구원 부원장, 구원모 맥킨지앤드컴퍼니 부파트너 등 각계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하반기도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물가 둔화 흐름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제유가 흐름, 중국경제 부진, 미국 대선 향방 등 불안요인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신속한 재정집행, 취약계층 선별지원 등을 통해 민생 개선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성장·생산성과 관련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의 규제,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등으로 기업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비합리적인 규제 완화, 산업구조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지역과 관련해선 거점연계형 국토관리 및 지역 활성화, 산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해외인력 유치, 디지털 대전환 전략 마련 및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클러스터 패키지 지원 등도 주문했다.

노동·교육에 관해선 임금체계 및 임금인상률 결정 방식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거점대학 집중육성, 직업교육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복지·재정에 대해선 연기금의 재정 목표·전략 수립 등 재정 안정화 조치, 기초연금 재설계,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보완 등도 조언했다.

김 차관은 "향후 역동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오늘 논의된 전문가들의 제언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