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종시의회 행감 송곳 질문 의원 8명 선정

김현미·여미전·최원석·김영현·박란희·윤지성·김현옥·김효숙 의원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송곳 질문 의원을 선정했다.

27일 연대회의는 지난 3일부터 5일간 실시한 사무감사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상임별로 보면 행정복지위, 김현미·여미전(민주당)·최원석(국힘), 산업건설위, 김영현·박란희(민주당)·윤지성(국힘), 교육안전위, 김현옥·김효숙(민주당) 등 8명을 송곳질의 의원으로 선정했다.

연대회의 선정 관련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피감기관의 정책 집행 오류를 정확하게 짚어 피감기관이 정책, 예산, 조례 등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제도개선이나 정책방향 점검 등 대안을 끌어낸 대안질의를 종합적으로 가장 많이 한 의원을 상임위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 질의를 분석해 공개했다. 연대회의는 891건 질의 가운데 시정보완(31,8%), 내용확인(31.3%), 단순질의(20.9%), 송곳질의(11.6%), 대안제시(4%) 순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연대회의는 "여전히 내용확인과 단순질의가 52.2%로 질의 과반을 넘고, 대안제시는 4%로 적은 편이나 시정보완과 송곳질의가 43.4%를 차지,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상임위원회별 핵심의제 선정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계획 수립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맞지 않는 내용 확인과 단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파악하여 짜임새 있는 시간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복적인 지적에 대한 시의회 점검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 핵심은 의원 질의가 주문 또는 당부하는 수준 머물거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 노력 부족이 원인"이라며 "이를 줄이기 위해 의원은 주문, 노력, 당부 등 단순 지적을 넘어 사례,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책제안 의제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 필요도 역설했다. 연대회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전 설문조사와 집담회를 통해 감사가 필요한 정책의제를 분석해 제안했다"며 "시의회도 위원회별로 핵심의제 선정, 의제 관련 현장 방문 등을 지역사회와 논의하고, 제안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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