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초등교장들 “현장학습 인솔교사 형사책임 묻는 현실에 우려”

사망사고 관련 교사 2명 재판, 법원에 현명한 판결 촉구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2년 전 강원 속초에서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로 당시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강원초등교장회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인솔 교사가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성실하게 인솔했음에도 불의의 사고에 형사책임을 묻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교사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현행 법령 체계는 향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판결로 인솔 교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도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통해 해당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선 지난 2022년 11월 11일 오후 2시 6분쯤 강원 속초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선 초등학생 A 양(당시 13세)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A 양은 당시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주차하는 버스에 치였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학생들을 인솔했던 해당 초등학교 교사 B·C 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D 씨(72)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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