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처절한 반성’ 그러다 또 굴욕당한 국민의힘…‘특검법’ 생각 바꿔야 [기자24시]

“근데, 저기요.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래입니다.” “저는 유상범입니다.”

코미디 프로의 한 장면이 아니다. 지난 25일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연출된 모습이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왼쪽)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주형 기자>

국회를 보이콧하던 국민의힘이 원내 투쟁을 선언하며 상임위원회에 복귀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 의원들이 처음 참석한 법사위는 유치한 설전만 남겼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반발 속에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치욕의 연속이다. 여당은 실리를 앞세워 야당이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했다. 수차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매몰차게 거절했다. 여당으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동시에 굴욕이었다. 국민의힘이 치욕을 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민심’을 거대 야당의 의석수에 맞설 무기로 써야 한다. 국민의힘은 총선에 참패한 후 처절한 반성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반성한다는 말뿐이었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얻으려고 무엇을 행동으로 보여줬는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남는다.

국민의힘이 민심을 위해 우선 풀어야 할 문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선 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 처리도 불가능하다. 여당은 두 특검법 때문에 총선에서 처참히 패했다. 하지만 총선 후에도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더는 두 특검법에 대해 덮어두고 반대만 해선 안 된다. 여당이 먼저 두 특검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거절당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 여당 의원들이 두 특검법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각자의 방안이라도 내놔야 한다. 단순히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해서는 민심을 얻기 어렵다. 국민들은 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정부도 민심에 부합하는 행보를 통해 여당을 지원사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당정이 일체가 돼 꼬인 실타래를 지키려고만 할 때가 아니다. 당정이 한마음으로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갈지 고민을 해야 할 때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으로서의 굴욕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신유경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