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천원 아침밥’·'착한임대인’ 공제 확대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4.10 총선 공약이었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조특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 안건을 추인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비판해 온 민주당 기조와 부딪친다’는 질문에 “쓸 때는 쓰자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다”며 “이 정도 돈도 못쓰는 정부라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감세와는 궤가 다르다”고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일영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한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되, 여타 교육비와 동일한 15%를 적용한다.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임대인의 세제 혜택을 강화해 상가 임대료 인하를 장려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목적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년 단위로 일몰이 연장되는 식이다.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내용은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세 건의 법안은 민주당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서 정리된 상태로 의총에 넘어온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다음 번 의총에서 당론 채택을 의결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입법청문회를 연다.

한편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각 상임위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명단도 제출해야 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명단 제출을 안 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동해 유전개발 의혹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으로 총 4건이 됐다. 이와 별개로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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