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띄우려고 스트레스 DSR 연기” 지적에…금융위원장 “말도 안 돼”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이 미뤄지며 ‘정부가 부동산 띄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일반 중산층의 집값이 오르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반 서민들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5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다음 달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가 쭉 내려오는 추세라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하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PF도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한 뒤 어떤 충격이 오는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 부담도 줄여 연착륙하자는 데 대해 금융위가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촉박하게 시행 연기를 발표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꼈을 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도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기재부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경주 기자 (r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