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스트레스DSR 연기, ‘부동산 가격 띄우기’용 아냐”

27일 서민금융플랫폼 ‘잇다’ 설명회 참석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종합지원 방안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이 돌연 연기된 것을 두고 ‘집값 띄우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일반 중산층의 집값이 오르는 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며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일반 서민들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금융위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하며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가 쭉 내려오는 추세라는 것은 맞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PF도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 후 어떤 충격이 오는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 부담도 줄여 연착륙하자는 방향에 대해 금융위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촉박하게 시행 연기를 발표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꼈을 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부동산 PF’와 ‘취약 자영업자’로 꼽았다. 그는 “금융위는 부동산 PF를 어떻게 안정시키고 취약 계층을 어떻게 안정시킬 건지의 방향으로 정책이 쭉 흘러오고 있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재부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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