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 비상 청문회'…'2천 명' 출처 두고 공방

서진석 기자 2024. 6. 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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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오늘부터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의 집단 휴진이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는 비상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의대 증원 규모 2천 명을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부 측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결정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확한 근거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선민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은 믿고 국회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까?"


인터뷰: 서형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속기록 및 회의록 그리고 보정심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속기록 및 회의록,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 각 의대별 증원 희망수요 제출 자료, 의대 정원 관련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미 의대 증원 규모는 정해졌다며, 지금 논의할 건 정원 규모가 아닌 전공의 미복귀 문제 등 의료 현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안상훈 국회의원 / 국민의힘

"예컨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선생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오실 것, 그리고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담아서 초당적 차원에서 우리 복지위가 하든 혹은 국회 차원에서건 하나의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조규홍 장관은 2천 명이란 규모는 정부 밖에서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조규홍 장관 / 보건복지부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의·정협의체에서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포럼도 했었습니다."


한편, 박 단 전공의대표는 어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은 "6월 말까지 상황을 보고 7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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