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2.4% '정서 위기학생의 수업 방해 경험'…"교육적 해결 불가능"

[EBS 뉴스12]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수면 위로 드러났죠. 

최근 한 교원단체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92.4%가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업 시간에 교단에 드러눕고, 교사를 폭행합니다.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는 등 심리·정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 위기학생들입니다. 

최근 한 교원단체가 전국 1,900여 명 교원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정서 위기학생으로 수업을 방해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92.4%.

이 과정에서 교권침해를 겪은 사례도 79.8%에 달했습니다.

정서 위기학생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교육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지만, 보호자에게 의료 차원의 진단과 치료, 상담을 권유하는 교사는 61%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체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동의 없이는 검사조차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학부모와 관계가 나빠질까 봐 두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인터뷰: 채송화 정책2실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격하게 이제 치료를 거부하시거나 학생에 대해서 약간 방임을 하는 그런 가정들도 좀 있잖아요. 보호 조치가 안 되는 도와주고 싶어도 이제 학교나 교사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사들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분리지도 법제화와 진단, 치료, 상담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국회에서도 학부모 동의 없이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교사와 학생 모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