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수업 도중 교사에 성폭력…초6이 여교사 화장실 침입도

"부산서 교사 대상 성범죄 연이어"… 노조 '교권 보호' 촉구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교권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교사노조도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최근 부산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 A 중학교 교사는 탈의 상태를 만드는 앱으로 지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됐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자 없는 교권 침해' 판정을 받는 등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 학교에선 얼마 후 다른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신체적 성폭력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 학교에선 지난해에도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 조치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부산의 B 초등학교에선 6학년 남학생이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사가 사용하는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 있다가 교사에게 발견됐다.

당시 해당 교사는 당시 학생의 화장실 침입 의도가 성적 욕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 및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안은 오는 7월 8일 지역교권보호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C 초등학교에서도 학생이 교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 7월 2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노조는 "교사 대상 성폭력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건 심각한 범죄를 단순히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으로 저지른 실수로 취급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온정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피해자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일삼는 교육청과 관리자 등의 낮은 성 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된 처벌과 실질적 예방 교육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일부 학생들의 심각한 미디어 중독, 유해 영상 접근 연령 하향 등으로 인한 왜곡된 성인지 관념은 학교 안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전문적 치료와 더불어 전반적인 사회 체제 개혁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무엇이든 교육으로 해결하려는 교육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