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는 국세청장···여야, 난타전 예고

이승배 기자 2024. 6. 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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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22대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 주인공이 됐다.

국회 원 구성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장관 교체로 인한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열리면서 여야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강 후보자는 22대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 주인공이 되게 됐다.

특히 국회 원 구성을 마친 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의정 갈등 장기화 등을 고리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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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지목
다음달부터 尹정부 3년차 개각 본격화
줄지은 청문회로 여야 대치 더 꼬일듯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서울경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22대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 주인공이 됐다. 국회 원 구성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장관 교체로 인한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열리면서 여야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소방청장과 기상청장에는 각각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함께 내정했다.

강 후보자는 22대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 주인공이 되게 됐다. 통상 차관급은 인사청문회가 불필요하지만, ‘세무조사’ 권한을 가져 4대 권력기관장으로 꼽히는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의석 과반을 쥔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야당은 강 후보자의 전문성을 살피는 한편 재산 내역, 도덕성 등이 국민적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를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원 구성을 마친 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의정 갈등 장기화 등을 고리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야당과 정부를 지원사격 하는 여당 사이의 거센 공방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국세청장 청문회를 치르는 기획재정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 자리를 쥐고 있으나 민주당에는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윤호중·박홍근 의원 등 노련한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한동안 인사청문회는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월 중순 전후 발표를 목표로 개각 작업에 한창이다. 대통령실은 인사를 한 번에 발표하지 않고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개각 대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취임한 장관급 인사들이 지목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해당된다. 총선 직후 사의를 표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정 최대 과제인 의료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교체는 국정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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