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시민단체 "한동훈 의혹, 경찰 노골적 봐주기...특검만이 해법"

자녀 입시 비리 등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특검법 통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을들의 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늘(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규탄하고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고발 사주 총선 개입 의혹,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고의 패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 시 피의사실 공표, 자녀 논문 대필 등 입시 비리 의혹 등 한 전 위원장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의혹은 차고 넘친다며, 본인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한 후보의 자녀가 앱 경연대회에 200만 원을 주고 구매한 앱을 제출해 수상하고, 대필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입시 부정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이 제대로 된 조사없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기각해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수사 대상에 검사·장관 재직 시 한동훈 개인 비리는 물론 자녀 및 일가의 비위 의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당선 직후부터 민주당 등 야권 의원을 개별 접촉하며 한동훈 특검법 통과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안 소장은 대통령이나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가 가로막힐 때마다 오히려 특검법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범 여론을 예로 들면서 이제는 한동훈 특검법 차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오동현 대표는 경찰과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한동훈 특검법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