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보통합’ 업무 교육부로 일원화… ‘영유아정책국’ 출범

이주호 “최종계획안 연말 발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본격 추진을 위해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며, 교육부 내 유보통합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영유아정책국’이 활동을 시작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심의에 앞서 “유보통합은 국가가 책임지고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오늘 심의하는 시안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안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생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유보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며 “누리과정을 도입한 경험을 밑거름 삼아 유보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위원과 관련 단체·학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이 심의됐다. 앞서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통해 0∼5세 대상 기관에서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추가 돌봄 4시간까지 총 12시간의 교육·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만 5세는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확대해 사실상 무상으로 기관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2027년까지 혜택 대상을 3∼4세로도 넓혀가겠다고 발표했다.

유보통합의 본격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담당해온 어린이집 관련 보육 업무와 관련 인력, 예산도 이날부터 교육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오는 보육 분야 인력은 33명, 예산은 9조7000억 원 중 시군구 매칭사업비 등을 제외한 국고 4조8000억 원 규모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신설한 영유아정책국과 6개 과도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