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1.1억

증선위 의결 총 4건, 총 지급액 1억 1330만원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일환으로 올 상반기 정부가 지급한 신고 포상금이 총 1억 133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전체 신고 포상금 사업 예산 중 약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면서 포상금 지급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고 포상금 기준금액은 상향됐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포상금은 주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및 조치에 도움이 된 경우에도 지급된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은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올 2월부터 6월 말까지 포상금 지급안 4건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총 지급액은 1억 1330만원이다. 지난 10년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상반기에만 58.2% 증가했다.

이는 포상금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한 결과다. 즉 조사 착수 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일부가 지급되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도를 지속 홍보하는 등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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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