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증액한다더니 사실상 '원복'…내년 주요 R&D예산 24조8000억원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33년 만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단행한 이후 내년 예산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증액’을 약속했지만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달리 내년도 예산 규모는 삭감 이전 원복 수준으로 책정됐다.  

매년 증가했던 국가 R&D예산은 2023년 24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가 올해 21조90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내년 예산 규모는 삭감 전인 2023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24조8000억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27일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은 6월 말까지 검토된 24조5000억원과 정부안 편성이 완료될 때까지 반영될 규모가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과 다부처 협업예산 3000억원이 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날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3000억원의 차이는 기획재정부와 이미 협의가 됐다”며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3000억원 이상의 주요 R&D를 추가하는 작업이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은 일반 R&D로 이관된 시설비 일부가 제외된 규모다. 일반 R&D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인 주요 R&D에 해당되지 않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비나 전문기관 평가비 등이다. 정부가 신설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 등이 대표적인 일반 R&D 항목에 해당한다.

류 본부장은 일반 R&D예산까지 포함된 전체 R&D예산 규모의 증감에 대해선 “일반 R&D는 기재부가 심의하고 편성하기 때문에 (관련해) 이야기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전년과 동일하다고 보수적으로 예상했을 때 2023년 예산은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주요 R&D 규모만 고려했을 때도 증액이 아닌 원복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해 류 본부장은 “복원이 아니라 그 이상 확대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하며 “R&D 체질 개선을 통해 같은 예산이라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돈을 더 집어넣는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 주요R&D 중점투자 분야…3대 기술, 혁신‧도전형 R&D 투자 강화

이날 발표된 2025년 R&D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 R&D 1조1000억원을 포함해 3조4000억원의 예산을 분배했다. 

실패 위험을 감수하는 혁신‧도전형 R&D 분야에는 1조원을 투자한다. 기초연구는 2024년 대비 11.6% 증가한 2조9400억원을 투자하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차세대 통신 등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는 초격차 확보를 위해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우주 분야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투자한다. 

류 본부장은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