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방송3법, 평등권 침해 위헌소지”

■ 민주당, 법개정 강행 ‘논란’
이사추천 3개단체 기준없어
해당단체 ‘셀프 추천’ 가능성
국힘 “공영방송 장악 노림수”
민주 “방송 공정성 확립할것”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와 여권에서는 임기 만료가 임박한 공영방송 이사진을 야권 성향의 인사로 채우기 위해 거대 야당이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오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7월 2∼4일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 3법은 KBS·MBC·E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방송 관련 단체와 학회 등에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교섭단체는 5명, 방송·미디어 학회는 6명, 시청자위원회는 4명, 방송 종사자 단체는 6명(방송기자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의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된다.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노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 단체 선정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공영방송 이사회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당한 단체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다원성 확보의 핵심 기준인 지역·성별·연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기자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외에 연기자·아나운서·방송작가 등이 속한 직능단체는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권을 가진 3개 단체는 해당 단체 인사를 추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며 “방송 3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위헌 입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다뤄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계약과 무관한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을 벗어난 불법”이라며 “불법 파업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노란봉투법은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북송금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역시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충돌하는 유죄 협상 조항을 포함해 위헌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윤석·염유섭·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