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중국 경제위기 겪는 상황… 동북아 안보 위험 매우 심각”

■ 볼턴 방한… 단독 인터뷰
“북, 중·러 사이서 지렛대 늘려
한·미 모두 방위비분담 더 내야
바이든 나약… 트럼프 비정상”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진행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중국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동북아 안보의 위험은 매우 심각하다”며 “중국에 대처할 능력을 갖기 위해 (우리 진영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지렛대를 늘리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대해서는 “국방비는 모두가 같이 늘려야 한다.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의 초청으로 방한한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최근 체결한 조약이 한·미에 있어 매우 우려되는 중대한 진전”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만들려 하는 새로운 축 설정의 일환이면서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김일성 주석)처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지렛대를 늘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미·일 삼각협력은 현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3국의 협력이 호주를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영국과 대만이 참여하는 시대를 생각하는, 창의적인 다양한 시도를 할 만큼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 한국, 일본, 유럽으로부터 지적 재산을 빼앗아 왔고, 그게 그들의 경제 모델의 기초가 됐다”며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경제가 곤경에 처한 상항에서 (안보의) 단기적 위험은 ‘진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을 축으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반대하는 새로운 질서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5∼6%를 국방비로 지출했던 레이건 시대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모든 국가의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급증 요구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비정상(aberration)이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나쁜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만 트럼프는 전혀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다시 북한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대선에 대해 그는 “2020년에도 아무에게도 투표하지 않았고, 올해도 그럴 것”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둘 다 싫다는 분석이 많아 차악이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은 예측 가능하지만 약한 지도자이고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과 ‘딜’(거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국가 안보 관련 거래의 의미를 그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매우 위험하다”고 토로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