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당적 입법’ 한시가 급하다[포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부가 최근 18조 원이 넘는 반도체 금융 지원 대책을 가동했다. 반도체는 모든 산업이 디지털화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품이며 국가안보에도 중요한 산업이다. 그 때문에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모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늘린다.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리의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먼저, 미·EU·일처럼 생산시설 투자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에 초점을 두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 한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고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그러나 미·EU·일은 법인세 감면을 포함해 생산시설 투자 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미국은 390억 달러(약 54조 원), 유럽은 430억 유로(64조 원), 일본은 2조 엔(17조 원)이나 된다.

반도체 시설 투자는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커서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게 된다. 따라서 산업의 육성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때 앞으로 주력 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만으로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올인하는 미·EU·중·일에 뒤처질 수 있다는 점도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배경이다.

다음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반도체지원법을 하루속히 입법해야 한다.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다른 법안들은 여야의 이해가 엇갈려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다. 그러나 반도체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가 모두 지원법 제정에 긍정적이다. 미국은 2022년 이미 반도체 지원 과학법(CHIPS)을 제정해 국내 반도체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 재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에서는 반도체지원법을 하루속히 제정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끝으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에서 비중이 큰 비메모리(시스템) 분야에서는 설계·제조·패키징 기술력과 전문 인력이 취약하다. 정부는 기존의 산업구조에 맞게 구축된 대학교육 체제를 반도체와 AI를 비롯한 신(新)산업구조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또한, 정부 연구소 체제도 신산업구조에 맞게 개혁해 과학기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에 관한 핵심 정책 브랜드 개발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디지털화하면서 산업구조의 전환기에 서 있다. 정보기술(IT)과 AI 등 신산업에서 반도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는 지금의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을 신속히 제정해 앞으로 경제가 20년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바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