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낀 가입 절차 원복"…카카오페이손보, 삼성화재에 항의 공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삼성화재가 자사의 해외여행보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를 모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 26일 삼성화재에 대해 자사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를 무단으로 베낀 삼성화재에 관련 프로세스를 즉각 원복하고 현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삼성화재가 최근 개편한 해외여행보험 온라인 상품의 가입 단계와 화면 구성, 레이아웃과 안내 문구 등이 자사의 구성과 100% 가까이 일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선택부터 최종 청약 확인까지의 전 과정과 카카오페이손보가 처음으로 만든 담보 직접설계, 국가 선택, 동반 가입 등의 단계도 똑같이 추가하면서 화면 내 레이아웃이나 타이틀, 버튼의 문구까지 그대로 모방했다는 겁니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모바일 앱 안에서 가입하는 UI・UX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삼성화재가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을 최초로 판매한 원조이기 때문에 표절 시비는 억지라는 주장은 논점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허법인에 확인한 결과 실질적 유사성, 의거 관계, 창작성 있는 저작물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화재가 현재의 가입절차 화면을 제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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