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 법정 선 교사들 다시 교단에 서야

핵심요약

한국초등교장협의회, 강원초등교장회 교사 무죄 판결 호소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책임 면제하는 법, 제도마련해야

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15개 교사단체는 지난4월 16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본호 기자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강원초등교장회가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현장체험학습 중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것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7일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인솔 교사가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성실하게 인솔했음에도 불의의 사고에 형사책임을 묻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현행 법령 체계는 향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판결로 인솔 교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도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통해 해당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할 것"과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우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과 김동수 강원초등교장회장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앞으로도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0일 신경호 강원교육감은"현장 체험학습은 학교 밖의 가치 있는 교육적 체험을 공평하게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다"며 "다만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해 교사가 심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갖게 된다면 정상적인 현장 체험학습은 이뤄지기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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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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