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300개로 확대

정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8월부터 공급망 기금 5조원 가동
공급망 기여 기업에 대출 지원
품목별 3단계 등급 체계 구축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이슈로 부각하자 정부가 200여개였던 경제안보 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분야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키로 했다. 또 오는 8월 5조원의 공급망 기금을 가동해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공급망과 관련해 전(全) 분야를 아우르는 첫 종합 대책이다. ▶관련기사 3·5면

공급망안정화위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 등이 논의됐다.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은 민간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에 제조역량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선도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 200여개였던 경제안보 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물류(해운·항공)와 사이버보안 등 2개 분야는 서비스로 신규 지정한다. 1년마다 전 품목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품목들에 대해 3단계 등급 체계를 구축한다. 1등급은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생산·대체수입이 곤란하거나 산업 중요도 높은 품목이다. 1등급 품목은 특정국 의존도 감축 등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등급 품목에는 요소, 리튬, 흑연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전략을 계기로 시급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화 과제를 추진한다. 가령 희토 영구자석에 대해서는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하는 최대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선도사업자에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광산 등 지분투자·고위험 산업에 대한 면책제도도 마련됐다. 선도사업자는 3년에서 최대 5년간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8월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핵심 광물, 농업 등 중심으로 해외 자원확보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지원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 시 관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제안보 품목 관련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 또는 외투기업이 국내 투자를 할 경우에는 공급망 기금으로 시설투자·지분인수 등에 대해 금융 지원도 할 계획이다. 경제안보 품목 관련 기업이 국내 복귀 시에는 해외 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하고 유턴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이 도입됐다”면서 “앞으로 공급망위원회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操舵手)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