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여성관리직 비율 공개 의무화 추진…성별 임금차 G7 1위

직원 301명 이상 기업이 대상…약 1만8000사
의무 지키지 않아도 벌칙 없어…실효성 의문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후생노동성이 기업에 여성 관리직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상장·비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종업원 규모가 301명을 넘는 곳이 대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약 1만8000개 기업이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일본은 세계 주요 7개국(G7) 중에서도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여성 사원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7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의 남녀 임금 격차는 가맹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특히 저조한 여성 관리직 비율은 성별 임금 격차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후생노동성이 이런 방침을 마련한 것도 관리직 여성을 늘리고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법적으로는 과장급 이상이 관리직으로 인정된다.

당국은 7월 중으로 마무리되는 전문가 검토회 보고서에 방향성을 담아, 추후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정책심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025년 정기국회에는 여성활약추진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까지 일본 기업들은 1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공개했다. 여성 관리직 비율·여성 채용 비율·유급휴가 취득 비율 등이 항목에 포함돼 있는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이 15개 항목을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 따라 여성 관리직 비율을 공표한 기업은 종업원 300명 이상인 회사의 57.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업원이 100~299명인 회사 중에서는 28.5%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공표 의무 대상을 종업원이 101명 이상인 기업으로 하자는 안도 제기됐다. 이 경우 대상 기업은 5만여 개로 대폭 늘어난다. 관련 자료는 '여성 활약 추진기업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

단 기업이 공표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은 한계점이다. 공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은 비공개 기업은 투자자와 구직자에게 외면받을 테니 벌칙 없이도 실효성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이시다 유코 사이버 에이전트 전무집행위원은 반드시 관리직이 되겠다는 구직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지표로 드러난 성별 격차를 기업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며 "이전보다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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