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과방위원 "방문진 이사 교체 착수 시 법적 책임"

정금민 기자 2024. 6.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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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27일 방통위가 현행법에 맞춰 방문진 이사 교체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이 공영방송 이사진 구조를 바꾸는 방송 관련법 등을 통과시키기 전에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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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당·개혁신당 과방위원 공동 성명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27일 방통위가 현행법에 맞춰 방문진 이사 교체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이 공영방송 이사진 구조를 바꾸는 방송 관련법 등을 통과시키기 전에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방통위 주변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주 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흉흉하고도 괴이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 남은 MBC를 점령하기 위한 비밀군사작전이라도 펼쳐질 모양인데 3류 막장 정치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시나리오"라며 "단언컨대 이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은 물론 동참하는 사람들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25일 과방위 현안질의에 참석한 방통위 간부들은 하나같이 '예정된 일정이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소문처럼 계획을 급조해 전광석화처럼 의결하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해 회의 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긴급한 사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하지만 3년마다 한번씩 진행하는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은 결코 긴급하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도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방송장악에 눈이 먼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지시에 휩쓸리는 일이 없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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