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 세제혜택", 與 "재생에너지 지원"…이념 뛰어넘은 법안

여야, 상대당 관심 정책 '크로스오버' 발의…이례적 평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여야의 날 선 대치가 이어진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크로스오버 법안'이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기업 감세,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여야가 서로 상대당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를 공급하고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재생에너지 개발·지원에 관한 '해상풍력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율 상향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국민의힘 역시 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전에 힘을 실어와서 이번 여야의 법안 발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한다. 최근 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제 혜택을 6년 연장하는 방안보다 4년 더 늘어난 안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 지구를 직접 발굴하고 인허가 등을 일괄 지원하는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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