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너지 2024] “美 대선 후 에너지 정책 바뀔 가능성 99%… IRA 축소될 것”

데이비드 뱅크스 전 보좌관 기조연설
“행정부 견제 의회 움직임 주시해야”

조지 데이비스 뱅크스 전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환경 특별보좌관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Switch-A-Roo)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며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에너지·기후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99%”라고 말했다.

2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4 미래에너지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전제로 강연했다. 또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봤다.

조지 데이비스 뱅크스 전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환경 특별보좌관이 2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 2024 미래에너지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조선비즈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은 ‘美 대선과 에너지 정책의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미국에선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돼도 의회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며 “IRA에 대한 대규모 수정이나 폐지 같은 중요한 결정은 특정 정당이 의원과 백악관을 다 장악하고 있어야 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행정부가 꾸려지면 기존의 정책, 특히 규제 관련 부분을 많이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IRA) 감축법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크게 바뀌기 어려워도 규제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행정지도를 통해 IRA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반대해 온 조항을 줄이거나 영향력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지도는 행정부가 법률에 대한 해석과 명령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일종의 법률 집행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부의 권한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게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의 설명이다.

뱅크스 전 특별보좌관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에 대한 세금혜택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 보조금에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여러 기후 관련 조항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은 제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보조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중 갈등 이슈는 중요한 카드”라며 “대(對)중국 견제 기조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 일방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나라는 이런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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