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인·출생아 깜짝 반등, 실효적 지원으로 불씨 잘 살려야

4월 출생아 수가 1만904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월 연속 줄다가 가까스로 돌아선 것이다. 혼인 건수도 1만8039건으로 작년보다 24.6%(3565건)나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2018년 10월(26%) 이후 가장 높고,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끝없이 추락해온 혼인· 출산율의 반등이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하지만 희망이 생긴 건 다행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521명 늘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혼인 건수가 2022년 8월(6.8%)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 게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3월 혼인 건수는 무려 두 자릿수 증가율(16.6~21.5%)을 기록했다. 결혼 후 출산까지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상황은 나쁘지 않다. 기저효과도 있다. 작년 4월 출생아 수가 1만8528명으로 전년 대비 12.5% 급감해 이번에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관건은 저출산 반전이 이어질지다. 숫자만 보면 낙관은 이르다. 1년 전과 비교해 출생아 수가 500명 가량 증가했지만 올 1월(2만1442명), 2월(1만9362명), 3월(1만9669명) 보다도 적다. 혼인을 해도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그래도 출생율의 선행지표랄 혼인 건수가 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039건으로 작년보다 24.6%(3565건)나 늘었다. 지난해 4월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8.4%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 살효성이 컸다. 결혼 지원에 나선 지자체 혼인 건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대전은 혼인 증가율이 44.1%로 가장 높았는데, 올해 1월부터 만 19~39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원했다. 2위인 대구(37.6%)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연 320만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 지원 에 나섰는데 효과를 톡톡이 본 것이다.

이젠 미약하지만 살아난 불씨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 카드들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일·양육 양립과 주택 지원 등에 선택 집중하겠다는 방침인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정책은 누구나 쉽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 혼인 지원금이 효과를 발휘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0.72명에 그친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0.6명대로 내려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세 반등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공정과 실리에 민감한 젊은 층을 사로잡을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