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정원, 협의 대상 아냐... 행정명령 취소도 어려워”

세브란스 휴진엔 “대부분 교수, 환자 끝까지 지킬 것”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전광판에 '세브란스병원은 정상 진료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7일 의료계에서 대화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와 관련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전공의 행정명령 취소’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선 “매우 안타깝다. 세브란스병원 집단휴진 방침에도 대부분의 교수님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내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와 관련해 “2025년도는 이미 확정됐고 공표됐기 때문에 수험생이나 부모님께 혼란을 드릴 수 있다. 이 부분을 협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전공의 처분도 정당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두 가지를 전제로 (의료계와) 대화하기보다는 조건 없이 대화하면 좋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취소’는 소급 적용돼 전공의 업무 복귀 명령이 아예 없던 일이 되는 반면 ‘철회’는 2~6월 명령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후 언제든 다시 물을 수 있어 전공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또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의 집단휴진 방침에도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으며, 집단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로비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김 정책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들께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신다”며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유연하면서도 충실하게, 그리고 원칙을 지키며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오랜 요구 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했으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환자,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 의견을 경청해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주신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관은 또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며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교수 수요를 조사 중이며, 학교별 타당성·필요성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26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 주보다 5.7% 증가한 2만5958명으로, 평시의 78% 수준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9만5478명으로, 전 주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평시의 9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 주보다 2.4% 늘어난 2920명으로, 평시의 88% 수준이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85곳(94%)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