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통합관리 원칙’ 따른 국가계획 정비 추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국토와 환경의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을 둔 국가계획 정비를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오늘(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와 함께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3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두 부처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통한 통합관리 우수 지자체 본보기 창출 등 관련 세부 협업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국토부와 환경부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과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년)을 연계해 수립했습니다.

두 계획의 정비기한이 내년에 모두 도래하면서 수정계획 마련 시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4월 국토부-환경부는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등 5대 협업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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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