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전남도의회 2년' 현장 중심 의정 '성과'…동·서부권 갈등은 '오점'

조례안 10건 중 8건이 의원 발의…대의기관 역할 충실
주민 간담회 등 도민 소통 강화…11대 전반기에 비해 3배 증가
세미나와 포럼 등 정책개발활동도 11대에 비해 2.5배 증가
동서부권 갈등과 민주당 일당 독점체제 등은 '숙제'

제12대 전반기 전라남도의회는 주민 간담회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 활동 등 현장 중심 의정 활동에서 성과를 냈지만 국립 의대 유치 문제 등에서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이 드러나는 등 해결해야 할 숙제를 남겼다.

'소통 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표방하고 개원한 제12대 전라남도의회가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이제 2년의 임기를 남기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총 970건(계류 14건 포함)의 의안을 처리했는데, 조례안이 5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의안(157건), 동의안(85건), 결의안(24건), 예산안(14건), 승인안(8건) 순이었다.

전체 의안 중 61.5%는 의원들이 제안했는데, 의원 발의 안건 중 조례안이 416건, 건의안 157건, 결의안 24건 순이었다.

전체 조례안 528건 중 의원 발의가 전체 조례안의 78.8%인 416건으로, 10건 중 8건을 의원들이 발의한 셈이어서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에 역량을 집중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주민 간담회와 현안 토론회, 현지 활동을 199회 진행했다.

이는 제11대 상반기 전남도의회의 주민간담회 등과 비교해 3배 증가한 수치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 10여개 의원연구단체의 세미나와 용역보고회, 강연회, 포럼 등이 117회나 개최되면서 제11대 전반기보다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감시에도 충실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204건의 문제점을 지적해 401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이끌어냈다.

전남도정과 전남교육행정에 대한 50건이 넘는 질의와 130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했다.

전남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에서 최우수 의정단체상을 받았고,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수상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전남도의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소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요 도정 현안에서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의원 간 갈등이 표출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전남도의 동부본부 조직 확대 문제를 두고 동부권과 서부권 의원 간 갈등이 빚어진 데 이어 국립 전남 의대 설립을 놓고도 극심한 갈등을 노정하면서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전남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점 때문에 전남도의회 재적의원 61명 중 민주당 소속이 57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일당 독점화 논란이 이어진 점도 제12대 전남도의회의 오점으로 지적된다.

진보당과 정의당, 국민의힘 등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성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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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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