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죽음으로 몬 임대업자 "속여 계약 체결"

혐의인정에 피해자들 "정말 악질" 엄벌 탄원

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세입자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임대업자 A 씨가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했다.

2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 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임대차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조사결과 그는 대구 남구 대명동 등지에 104채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한 여성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한 피해자는 "계약 만기가 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연락했는데 피고인은 '법대로 해라'며 당당하게 말한 뒤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월세를 내는 피해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최소 변제금이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원룸에 사는 여성은 집의 물과 인터넷 등이 끊기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말 악질이다"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