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재정청문회 예고 "가계부채 늘린 정부 책임 물을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민주당은 재정 청문회를 통해서 경제 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불과 6일 앞두고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2개월 연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고 하면서 시행한 조치"라며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허물어버렸다"고 덧붙였다.

또 "시행을 준비해왔던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키워버렸다"며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DSR은 대출의 한도를 줄이자는 것이지, 실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 불과 두 달이라고 하는 한시적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 억제라고 하는 정책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릴 위험을 높였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의장은 "지난 4월, 4조 1000억 원 늘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5월 한 달 만에 5조 4000억 원이 늘었다. 2단계 스트레스 시행을 앞둔 6월에는 20일 만에 4조 4000억 원 이상이 불어났다. 이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값도 13주 연속 올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상환이 사실상 두 달 연장되면서 대출한도가 줄기 전에 빚내서 집 사려고 하는 심리까지 자극해서 가계부채 증가는 물론이고 집값까지 부추기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근시안적인 DSR 연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전환하고, 또 저금리로 대환대출하는 것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이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