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개편 시급…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

“종부세, 전체적인 체계 개선할 부분 많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종 세제개편 논의가 나오지만, 그중에서도 상속세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세제개편에 대해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며 “어느 게 우선순위에서 시급한 건지에 대해선 다양한 얘기 나온다”고 말했다.

최대 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 많다”고 말했다.

법인세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라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했다. 그는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