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한밤 윗층 찾아가 폭행한 30대…징역 4개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웃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판사는 “이번 범행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이 밤중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나마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4일 오전 0시2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 남동구의 한 공동주택 윗층 B씨(43)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앞서 A씨는 한달전께도 B씨에게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전화하는 등 갈등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눈 주변에 타박상 등을 당해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이사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