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中 지방정부 발생 수조달러 시한폭탄, 세계시장 위협"

청문회서 美하원의원, S&P 글로벌·무디스 겨냥 "위험성 반영 못해" 질타

[케이티 포터 미 하원의원 (홍콩 SCMP 캡처=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중국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부채를 겨냥해 "수조 달러 시한폭탄으로 세계시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미 하원 청문회에서 케이티 포터(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신용평가사 S&P글로벌과 무디스가 중국 LGFV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으며, 청문회 참석자들로부터 크게 지지받았습니다.

포터 의원은 중국 지방정부가 통제하는 토지 임대료를 담보로 도로·항만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투자금 형식으로 조달하는 방식인 LGFV는 최근 수년 새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 탓에 위험에 처한 상태라면서, 이는 채권시장을 마비시켜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향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이어 LGFV의 부채 사태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안팎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이 수년 전부터 부동산 투기 열풍을 단속하면서 시장 경색으로 이어졌고, 헝다를 포함해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 기업들의 도산이 잇따랐지만, 중국 당국은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70개 주요 도시 신규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71% 내렸고, 이 기간 기존 주택가격도 1% 떨어지는 등 10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LGFV 부채 문제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국의 부동산 호황 시기 중국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LGFV 투자금을 끌어모아 인프라 건설자금으로 쓰면서도, 정작 공식적인 부채에 포함하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경제 호황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불황기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숨겨진 빚'으로 지방정부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작년 5월 국제통화기금(IMF)은 LGFV 빚을 합친 지방정부 총부채를 중국 GDP의 절반이 넘는 약 66조위안, 약 1경2천680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

2018년 부채 규모(35조위안)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불어났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작년 말 현재 지방정부 부채 잔액이 40조7천373억위안, 약 7천539조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으나, 연초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LGFV 부채를 포함해 중국에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를 7조∼11조달러(약 9천100조∼1경4천400조원)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중국 각 지방정부 LGFV의 실상이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LGFV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지방정부도 있으며, 중앙 정부 도움 없이는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작년 10월 30∼31일 금융공작회의에서 중앙 정부가 위험 부담을 나눠지는 걸 골자로 한 중앙과 지방 간 부채구조 최적화 결정을 내린 뒤 LGFV 경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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