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법률상식] 송중기 이어 민희진까지…유명인 사칭 신종사기?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투자는 하고 싶은데 이미 유명한 종목은 다 올랐고, 소수만 아는 정보로 좋은 투자처를 찾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같겠죠.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악용하는 사기 사건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유명인을 사칭하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주의사항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오늘(27일)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까지 사칭하거나 변호사 이름을 도용하여 사기 범죄에 이용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 "변호사까지 사칭" 투자 사기 범죄 진화 어디까지?
- 사기 의심 회피용 변호사 사칭 및 도용 사례도 나와
- TV 출연 변호사, 투자리딩방서 신분증 사진 등 도용
- 과거 수임 변호사 명함·계약서상 도장으로 사칭 범죄
- 방송 혹은 언론 노출 변호사 정보 이용해 범죄 이용
- 경찰 등 일반인들이 안심할 직군 도용해 피해 유인

Q. 얼마 전 하이브와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였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KBS에 출연했다, 이정재 씨가 JTBC에 출연했다며 기사를 클릭하게 유도하는데 이게 모두 피싱 기사라고요?

- 유명인 기사 '클릭'했는데…알고 보니 피싱 기사?
- 가짜뉴스로 클릭 유도…'사칭 기사' 투자 사이트 접속
- 한동안 SNS 내 '한은. 민희진 발언 고소' 기사 확산
- 기사 링크 시 포털사이트 페이지 비슷한 주소로 연결
- 부제목 '독점 인터뷰 잘린 장면 입수' 등 호기심 유도
- 앵커와 대화 나누는 사진 첨부하며 투자 플랫폼 소개
- 민희진 투자 플랫폼 소개 관련 기사 '피싱용 가짜뉴스'
- 배우 이정재 '가짜뉴스' 피해…투자 사이트 접속 유도
- 신뢰도 높은 유명인·뉴스 이용…사기 피해자들 유인

Q. 최근 피터 린치나 얀 하치우스같이 해외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서 SNS 리딩방에서 권유한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 해외 유명 투자 전문가 사칭…투자 주의보 발령?
- 피터 린치·얀 하치우스 등 해외 유명 투자 전문가 사칭
- SNS에 주식투자 광고…개인투자자 모집 후 채팅방 유도
- 해외 유명 투자 전문가 행세…생소한 해외 주식 추천
- 대부분 상장 6개월 미만 거래 적은 소형주 위주 추천
- 피해자들, 초반 소액 수익…운영자 권유로 매수 규모↑
- 자금 키워 매수 후 주가 80% 이상 폭락…피해자 속출
- 특정 해외주식 매수 유도→주가 상승…매도 후 잠적
- 유동성 낮은 소형주, 적은 매수세로도 주가 급등 노려

Q. 요즘 뉴욕증시가 그야말로 활황입니다. 국내 투자자 중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벼락 거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들은 엔비디아다 AI 주다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만 못 벌었다는 급한 마음을 파고드는 것 같기도 해요?

- "나만 없어 AI주"…허탈감 파고드는 신종 사기?
- 투자자들, 국내 주식 실망감…'자금 유출' 흐름 이동
- 美주식 강한 상승세…엔비디아 주도 AI발 주가 폭등
- 유명 해외 투자자 사칭, 최근 글로벌 주식 시장 반영
- "남들 다 벌었는데 나만"…'벼락 거지' 신조어도 등장

Q. 금융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사칭 사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요. 특히 유명인일수록 각종 사칭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기 쉽다 보니 대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재석씨를 사칭하는 일이 발생해 소속사에서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 외에도 박명수, 홍진경 씨 등 꾸준히 대중들을 향해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해야 하는 지경이에요?

- "속지 말라" 사칭 사기, 줄지 않는 이유는?
- 최근 SNS상 유재석 무단 홍보 다이어트 제품 판매
- 제품 내 '유재석이 모델' 문구와 사진도 도용 논란
- 공신력 있는 플랫폼에 유명인 사칭한 광고 급증
- 피싱 피해 이용당한 유명인들, 대중에 "속지 말라"
- 투자리딩방 피해 1200억대 집계…"실제 1조 넘을 것"

Q. 최근에는 전문 배우까지 고용해 가짜 영상을 만드는 사기 업체도 있어요?

- 사기 범죄에 전문 배우 고용…'가짜영상'까지?
- 최근 영상 통해 개인적으로 재테크 공부 인구 증가
- 조회 100만 회 기록 영상 보고 투자…수억 피해 발해
- 영상 속 여성 경험담 공유…"1000만 원으로 3억 돼"
- 전문 배우 고용해 '재테크 방법 소개' 가짜영상 제작
- 겉으로 '일반인 투자 후기' 현혹…"허위 광고 유의해야"

Q.. 투자자들이 조심하고 유명인들이 직접 나서서 호소하는 것 말고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은 지지부진하고 사건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유명인 이름을 앞세운 상품에 투자하거나 제품을 구매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점점 더 고도화되는 '사칭 사기' 주의할 점은?
- SNS 내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처벌 관련법 재논의
- 지난 국회 자동 폐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재발의
- 현 정보통신망법·형법 등 타인 사칭 행위 처벌 미흡
- 현 정보통신망법, 실제 피해 발생해야 명예훼손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 영리 목적 개인정보처리자만 대상
- 타인 동의 없이 성명·명칭 등 사칭 시 처벌 가능해야
- 미국·캐나다 등 타인 사칭 정보=불법 정보' 규정
- 유명인·전무직 사칭 상품 투자 권유 일단 의심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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