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호소 나선 中企계 "지불능력 천차만별…최저임금 구분적용을"

김형준 기자 2024. 6.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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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지불 능력과 경영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맞추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의 80.3%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을 느낄 정도"라며 "업종마다 다른 특성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상식이 올해는 꼭 통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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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업종별 상황 전한 中企…"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 이인재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입장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가 지불 능력과 경영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맞추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불 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악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업계는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지불 능력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구분 적용 방법을 두고 상향식·하향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G7, OECD 평균, 그리고 구분 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들 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하기 어렵다"며 "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편의점은 인건비가 오른다고 판매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며 "적자를 안 보려면 결국 사장이 더 많이 일하는 수밖에 없어 짜투리 시간에 일하려는 주부, 어르신들도 안 뽑는다.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 달라"고 전했다.

이성문 한국교육IT서비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건비가 단가에만 잘 반영된다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의 최저임금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며 "업종별 채산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이 다 같이 높으니 쉬운 일자리로만 가려고 해 숙련이 필요한 자리는 사람을 구하기 정말 힘들다"고 설명했다.

신주열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철근임가공은 운송료를 포함해 인건비 비중이 70%가 넘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편인데 철근가공비는 제자리걸음에 올해는 건설 경기도 안 좋아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의 80.3%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을 느낄 정도"라며 "업종마다 다른 특성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상식이 올해는 꼭 통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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