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日, 네이버 지분 강매 드러나…尹, 심각한 판단미스"

"굴종 외교 넘어서 국내 기업과 경제 영토마저 잃는 실책 범해선 안돼"
"스트레스 DSR 2달 연기…가계부채 책임 떠넘긴 정부 책임 물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임윤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네이버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 상실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네이버로부터의 지분 매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는 심각한 판단 미스이거나 고의적인 국익 외면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상황의 실체가 네이버의 지분 강매임이 드러났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인식은 안일함을 넘어서 사실상 자포자기가 됐다"며 "전날(26일) 과방위에서도 이종호 장관은 네이버가 법적문제나 부당한 차별을 당하면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분을 다 뺏기고 개입하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라인 야후 개선책 시한이 7월 1일로 이제 6일 남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종 외교'도 모자라서 국내 기업과 경제 영토마저 잃는 실책을 범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또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고 시행을 약속한 '2단계 스트레스 DRR' 정책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진 의장은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고 시행한 정책임에도 정부가 스스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허물어버렸다"며 "대출 상한이 사실상 2달 연장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빚내서 집 사려는 심리까지 자극해서 집값을 부추기진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재정 청문회를 통해서 경제 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 부채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근시안적인 DSR 연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