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강화하는 금감원…KISA와 업무협약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오늘(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등 뿐만 아니라, IT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기에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IT보안업무에 전문역량을 보유한 두 기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양측이 공감한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간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되어왔으나, 올해 7월 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규제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사이버공격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디지털 정보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투자자들의 코인 전송이 제한됐음에도 발행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대량 이체된 후 현금화된 겁니다.

이렇듯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IT기술과의 연관성이 높은 특징이 있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해킹 혹은 코드 은닉·조작 등 전문기술 분석역량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발행재단이 보유 코인을 고가에 팔아치울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DDoS를 발생시키거나, 백서에 기재된 코인 유통계획과 갈리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코드를 은닉하는 등 IT기술이 결합된 부정거래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란 설명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체계를 마련한 뒤 가상자산 추적정보도 상호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필요시에는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을 교류하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이 원장은 "사이버공격을 가장하거나 디지털정보를 조작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KISA의 협조를 바탕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중 KISA 원장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KISA는 그동안 사이버범죄에 연루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추진해왔고,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역량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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