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교섭단체 구성 허들 허탈…정치개혁 절감"

"선거제·선거법·교섭단체 구성 요건 모두 허들"
거대 양당에 "이제는 바꿀 때도 됐다" 촉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라는 허들 앞에서 허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으로 혁신당의 의석 수(12석)은 여기에 못 미친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관훈토론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혁신당 선거제도라는 첫번째 허들, 선거법이라는 두번째 허들을 넘어 국회에 왔지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라는 세번째 허들 앞에서 허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은 유세 때 마이크나 로고송, 유세차 등을 쓸 수 없는 점, 교섭단체 구성 요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고 노회찬 대표는 20년 전 국회에 첫 등원하면서 '당사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5분 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서민과 노동자, 농민 대표가 여기까지 오는데 50년이 걸렸다'고 했다"며 "투표권은 있되 국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 대변하는 대표를 갖지 못했던 분들이 실질적인 참정권 찾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격에 찬 등원 소감 이후 약 20년이 지났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세월 만큼 발전했는지 의문"이라며 "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25%를 득표했고 국회 300석 기준으로 75석이지만 실제 얻은 의석은 12석이다. 적지 않은 의석수지만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였다면 더 많은 후보 내고 더 많은 의석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저희 어려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표를 주신 국민 주권이 손해를 보는 결과가 돼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혁신당은 정치개혁의 필요성 절감하며 여기까지 왔다. 국회가 국회법을 만들지만 국회법이 국회를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을 향해 "고 노회찬 대표 등원소감으로부터 20년이 지났으니 이제 바꿀 때도 됐다"고 촉구했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배경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국민은 대체 임 전 사단장이 누구길래 대통령까지 나서는지 몹시 의아해 한다"며 "임 전 사단장이 금수저보다 좋다는 만사형통 '건희수저'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특검 통과를 막는 의원은 증거인멸을 돕는 공범"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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