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명 동의한 ‘尹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법사위 회부

“한국의 전 분야 총파산” 청원 게시…법사위 회부 요건 ‘5만 명 동의’ 충족
이성윤, 尹 겨냥 “어서오세요”…한동훈 “무책임 정치공세 확실히 막을 것”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월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 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만약 해당 청원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로 이송돼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실제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낮으나 윤 대통령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셈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20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권아무개씨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윤 대통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탄핵 요구 사유로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의 친일적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해당 청원은 게시 후 3일 만인 23일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27일 오전까지 집계된 동의 수는 23만5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상임위에서는 심사를 통해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선 194건의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는데 처리 비율은 17%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거나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처럼 실제 청원 처리 가능성은 낮으나 정부와 대통령에 일종의 경고를 전할 수 있는 역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도 실제 청원 심사에 착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법사위원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 때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성윤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청원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을 겨냥해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지난 25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하게 된다"며 "(소위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릴지를 결정을 해서 전체회의에 올려 지게 되면, 거기서 논의해서 본회의로 이렇게 가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당 대표가 돼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대통령 탄핵소추 공세)을 확실히 막겠다"며 "그런 식의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에 피해가 온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