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또 옥중서신 “’檢 강압 수사’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하는 사람들이…”

권준영 2024. 6. 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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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강압 수사'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매년 '검찰 조사'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옥중서신을 남겼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 사례 증언과 대책'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는 사람의 목숨 줄을 쥐고 흔드는 '절대권력'이다. 검찰의 기소, 수사 독점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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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이화영, SNS 통해 “매년 ‘검찰 조사’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분명히 문제”
“檢 수사, 사람의 목숨 줄 쥐고 흔드는 ‘절대권력’…기소·수사 독점은 철저히 분리돼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디지털타임스 DB, 이화영 SNS>
양문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디지털타임스 DB>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강압 수사'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매년 '검찰 조사'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옥중서신을 남겼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 사례 증언과 대책'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는 사람의 목숨 줄을 쥐고 흔드는 '절대권력'이다. 검찰의 기소, 수사 독점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6월 26일.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간담회가 있었다"며 "박찬대 의원님과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민형배, 박균택, 주철현, 김용민, 이성윤, 김문수,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박선원, 양부남, 이건태, 한민수 의원님)과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님과 함께 검찰개혁에 과제와 혁신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 사건에 대해 관심가져 주시고 노력해주심에 감사인사를 이 글을 통해 전한다"고 했다.

그는 "작금의 정치검찰의 행태를 막고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해야 한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면서 "인권연대(2004~2023)에 의하면 지난 20년 간 검찰 조사 중 자살한 사람이 163명, 경찰 조사 중 자살한 사람은 76명이라고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위임하신 권력은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별다른 글을 남기진 않았지만, 자신을 둘러싼 1심 재판 역시 정치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친명(親이재명)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의 자료 요청에 '정치적 악용 소지'라는 천부당만부당한 변명을 앞세워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분노를 억누르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신의 작고 소소한 정치적 이득보다 옳고 그름,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먼저 헤아리는 정의로운 기준을 기대한다"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6일 경기도는 입장문을 통해 "김광민 도의원(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자로 찌질한 잡범 경력을 보유한 김성태가 소유한 주식회사 쌍방울이 '건실한 기업으로 자금 밀반출로 인한 주가 조작을 할 리가 없다'는 오래된 드라마의 극중 외눈박이 궁예의 '관심법'을 시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일부 악의적인 정치 검사 몇몇이 주요 피의자들을 모아 술판 벌여 회유해 주요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깡그리 무시한 후 회유에 넘어간 해당 피의자들의 진술만 재판에서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쌍방울로부터 오피스텔을, 딸이 제공받은 시점 이후 갑자기 진술을 뒤엎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증언이 이화영 유죄의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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