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기괴한 발상의 법안들, 입법부 유령마냥 떠돌아”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야당을 향해 “기괴한 발상의 법안들이 입법부의 유령마냥 22대 국회에서 떠돌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내팽개친 채 정쟁 법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존재 의의를 깎아내리는 자살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원 구성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제라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것이 진정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우리 당이 어제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는 변함없이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야 일정 협의도 무시한 채 최소한의 현안자료를 들여다 볼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막무가내 독불장군식으로 상임위를 끌고 갔고, 심지어 법사위에서는 여당 간사 임명 절차도 없이 방송3법 등의 안건을 상정 의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소속 위원들은 법안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법안 2소위로 넘겨 충분하게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철저히 묵살됐고, 오히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위원들에게 언제든 경고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며 겁박까지 했다”며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주에는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이 상정됐고 오늘은 환노위에서 소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연다고 한다”며 “방송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것도 부족한 건지 거대 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함께 정부의 시행령 재정개정건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했고,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석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불출석처벌법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검찰수사조작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도 대거 발의했고, 한편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을 분산하는 법안을 발휘하겠다며 검수완박시즌2를 예고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피고인 조국 대표의 사적 감정이 가득 담긴 입법 보복 행위”라면서 “자신의 비사법적 명예훼복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의회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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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