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현장 갈등 해결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닌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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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의사협회가 '올바른 의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대화의 뜻을 밝혔다.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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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합리적 안 제시해달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의사협회가 '올바른 의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대화의 뜻을 밝혔다.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타까운 점은 아직도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들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의료개혁이 오히려 의료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용어가 된 상황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술한 의사가 없거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26곳 시군구 중 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이다. 분만실이 없는 곳도 72곳에 달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미 올해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수가를 최대 10배 이상하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를 최대 2배 이상 올리는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의료계는 논의 시작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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