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청문 시작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 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청문 절차를 오늘(27일)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이해당사자인 스테이지엑스 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의견 진술과 증거제출, 청문조서 작성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후 늦어도 다음 달 초쯤 선정 취소 여부가 확정되게 됩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내야 할 자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 하는 등 이행 조건을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처분 근거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이행 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있고, 서약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 온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신청서류에서 밝힌 자본조달계획을 넘어서서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청문 결과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면서도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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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