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상위 10％ 기업 R&D 투자, 하위 10％의 95배”

“수입금액 상위 1％ 기업 R&D 투자 규모가 전체의 약 80% 차지”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정아 의원실

연간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이 하위 10％인 기업의 약 9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총 42조16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에 속하는 기업들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38조5152억원이었다. 하위 10％ 기업이 R&D에 지출한 비용(4066억원)의 약 94.7배에 달했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1년간 거둔 총매출액, 용역제공업에선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르킨다.

또, 수입금액 상위 1％의 기업이 쓴 R&D 투자액은 33조6220억원으로, 전체의 79.7％에 육박했다. 하위 10％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황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R&D 예산이 1조3932억원으로 지난해(1조7701억원)보다 21.3％ 감소했다며, 반도체 기업을 포함 중소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중소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중소기업 R&D 예산 복원과 R&D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